[경제 공부]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Q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란?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정비법 기반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10년단위로 계획하는 것

Q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등 현황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교통계획이 담김.

2. 정비계획 수립절치와 정비구역지정

 Q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쉽게 말하자면 구청장이 [기본계획 범위]의 적합한 내에서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을 물색→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  이렇게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계획을 해봤어~ 제안서 느낌으로다가~ →
요건에 해당되고 계획했다고 해서 무작정 구정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계획했으면 정비계획 수립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서면 통보 및 주민 설명회를 열어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받고 구의회 의견 청취까지 한 후에 해당 내용들을 증빙(정비계획&주민들확인)으로 특별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
특별시장은 도시계획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보에 고시!

위의 구청장이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공용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이 포함 되어있음.

Q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받던데 언제 받나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전에 안전진단단계를 우선 수행해야 함!
**정비계획 수립 전에!!
안전진단은 현지조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할 지 결정하는 조사로 표본을 정해서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함.
평가부문에는 구조안정성, 건축마감과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이 있음.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여 결정이 되면 진행하게 되며 실제 안전진단 실시 후 평가해서  등급 받게 됨.

3.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Q 2025년 서울특별시 달라지는 점은?

생활권계획을 통해 생활권 단위의 정비 보건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

Q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은 어떻게 지정하는가?

사전타당성검토 실시 / 주민의견반영 계획 수립 / 주거정비지수에 따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