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경협해빙 ’동결자금 해제 임박‘

최근 미국과 이란이 양국 간 억류돼 있는 수감자를 맞교환하고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약 7조 9000억)를 풀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023년 8월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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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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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두 나라 사이에 억류돼 있는 수감자를 맞교환한다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두 나라 사리에 갈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란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요?

-> 때는 바야흐로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연합이 참석하여 이란의 군사목적의 핵 문제에 관한 핵 합의를 하였음. 이란 비핵화 하자~ ㅇㅋㅇㅋ 그것이 바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 joni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 핵 협정 합의 문서는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된 핵 협정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2025년이 되면 핵 협정 기간이 만료되어 비핵화 협정 효력이 상실되고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핵과 미 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내고자 했으나 실패. 결국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 탈퇴함. 이후 이란중앙은행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시작됨.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두 곳을 공격한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이란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  미국입장에서는 이란혁명수비대나 테러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무튼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과 이란 간 석유 거래 자금이 묶이게 됨. 이로 인해 한국으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
우리는 물건을 샀으니 지급해야 하는 돈이었음.. 안(x) 못(o) 주고 있었을 뿐..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란 국제 정세에 휘말려 낑겨있었던 것..

한국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60억 달러(약 7조 9000억) 수준이며, 그간 동결자금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달려있는 문제였지만 이란 정부는 이를 한국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이란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됨..  but 파리의 연인 김정은 st 한국 입장은 ’ 제가 어떻게 그래요ㅠ‘ 였던 것..

그래서 한국과 이란 간 석유거래 자금이 묶이자 이란은 한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압박해 왔는데 대표적 사례는 2021년이란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 -> 풀어주긴 함. 그래도 위협하는 거지.. 또 다른 사례는 코로나19 대 유행기간에 이란에 각종 의료기기 물품 보낸 것과 이란이 밀린 유엔 분담금도 대신 납부해 준 것.  -> 자, 그럼 이제 누가 손해지?ㅠ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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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란의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과 이란의 외교관계에도 숨통이 트이고 이란이 본격적인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의 원부자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주요 분야에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됨.
다만, 2년 전 2021년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란 정부가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 금지를 명령했었기에 아직 언제든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전제품 시장 확대는 조심스럽게 접근 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란과 미국 핵합의 정세에 더 관심 갖고 공부해 보아야겠음..